‘선 단속, 후 개혁’이상기류

이민개혁안을 둘러싼 연방 의회의 기류가 ‘선 단속, 후 개혁’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존 카일 연방 상원의원 등 몇몇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2일 비자 기한을 넘겨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또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국 요원 등이 밀입국자의 자동차 압수, 소셜시큐리티 도용의 사기죄 혐의 적용 등의 반 이민성향이 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포괄적 이민개혁에 반발하는 공화당내 몇 안 되는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국경 보안에 대해 심각히 생각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법안은 장래 포괄적 개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단속 강화후 이민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공화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마구잡이 색출 공포를 자아냈던 일명 ‘센센브레너 법안’을 떠올린다면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담겨졌던 단속 내용보다 강화된 단속에 우려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발의자인 공화당 존 카일 의원조차 이 법이 현재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이민개혁안의 준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