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달러 손배 소송을 당했던 정진남(사진 위)씨가 로이 피어슨 전 DC 행정판사를 상대로 냈던 변호사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정씨는 크리스 매닝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 취하 요청서에서 “기금 모금 등을 통해 정씨가 지난 2년간 재판을 하며 입은 물질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젠 과거를 뒤로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면서 “피어슨 판사도 한 개의 바지 때문에 촉발된 터무니 없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씨가 제기한 변호사 비용 청구소송 때문에 피어슨이 법원에 반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용한 법정 비용을 역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매닝 판사는 “바지 소송이 터무니 없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됐다”며 모든 원인이 피어슨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월 DC 법원에서 이틀간 열린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정씨는 2년간 법정 싸움을 하며 10만달러가 넘는 비용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미 부당법률행위개혁협회(ATRA), 미 상공회의소 등 일부 단체들이 7월24일 기금 모금 만찬을 열어 7만달러 상당의 돈을 정씨에게 전달했다. 매닝 변호사는 “이 밖에 다른 단체에서 모은 기금 등을 합치면 10만달러에 육박하는 액수가 된다”고 말했다.
10년 임기의 행정판사 재임용을 앞두고 있던 피어슨(사진 오른쪽)은 이번 소송이 계기가 돼 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명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아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그는 패소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 중인데다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도 즉각 반발해 반대 소견을 제출하는 등 그동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가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명분이 더욱 옹색해진 피어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