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새 조치 발효
“의사들 안전진료 높아질 것”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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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입원 후 발생하는 예방가능한 2차 감염이나 부상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22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부담 감소와 병원 측의 보다 사려 깊은 진료를 이끌어 낸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물론 보험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메디케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매년 2,000만달러 이상의 메디케어 기금이 절약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병원측의 부주의로 인한 의료보험 지출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거즈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축소안은 보험금 절약 효과 외에도 병원 측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 전문가들은 병원이 인턴 의사들의 의료안전 기준을 높이고 진료 안전 지침을 새롭게 손질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병원 경영인 및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며 정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경영인은 “메디케어는 어떠한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 질 의무가 있다”며 “의료문제는 원인을 밝히기 힘든 만큼 메디케어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메디케어 관계자는 “메디케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포함된 만큼 환자들이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