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와 정부역할’주제

UC 버클리 한국학연구소(CKS)와 일본학연구소(CJS)의 공동 심포지엄이 31일 동대학내 동아시아연구소 6층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10시30분부터 열린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와 정부역할’을 주제로 한국에서 온 방문학자 두명과 일본에서온 방문학자 두명의 발표와 종합토론등으로 오후2시 30분까지 열렸다.

한국학센터 방문학자로는 강원대학교의 이선향 교수(정치학)가 ‘내적 성찰의 비판적 입장’(Reflexive Critique)에서 한국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점을 시대적 흐름을 짚어가면서 발표했다.

또 한명의 한국학센터 방문학자인 국중호 교수(요코하마 시립대)는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현재 한국학센터 방문학자회 회장을 맡고있는 국중호 교수는 한국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지방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증가가 지방세출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학센터 방문학자로 발표에 나선 간사이(關西) 대학의 마에카와 사토코(前川聰子) 교수는 일본의 재정개혁과 정부간 재정관계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마에카와교수는 일본의 재정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상태이나 소비세개혁등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하게된다면 2011년경에는 기초적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학센터의 마츠야마대학의 요시다 캔조(吉田健三) 교수는 일본의 연금문제를 2004년의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요시다 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층의 연금보험료 미납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발표가 있은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토론과 함께 한일 양국 차이가 어떤것인지를 묻는 질문과 답변도 있었다. 이날 공동심포지움에는 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도 참석하여 심포지움이 유익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방문학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손수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