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동포재단 보고 직접 들어
한국내 재외동포 전담부서를 설립해 달라는 동포 사회의 요구가 이명박 정부에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외교통상부 보고에 포함돼 있던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재단의 한 관계자는 9일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을 해 와서 우리도 놀랐다”며 “동포재단이 외교통상부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재단에 업무보고를 요청한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설립과 정부내 동포 정책 전담부서의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포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700만 재외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한 물망에 오르는 안은 총리실 산하 동포정책 부서로 개편,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동포청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총리실 산하 동포정책 부서로의 개편이 정부 내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리실 직속 동포 부서는 재외동포재단 이구홍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의 규모가 현재 너무 왜소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동포청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동포청의 타이틀은 아니더라도 독립기구로의 재외동포재단의 변신은 예산과 인력이 과거보다 풍부해지고 외교통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동포정책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동포 정책은 그동안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상호 혼선과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히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또한 동포청 신설은 외교통상부의 영사업무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이란 외교통상부의 우려로 견제를 받아오기도 했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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