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제네거 발표 ‘긴축 예산안’ 뭘 담았나
메디칼 등 보건·복지 지원 47억 축소
사회단체 “저소득층 고통 가중”반발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지사가 주정부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메디칼 등 저소득층 관련 의료·복지 프로그램 삭감과 교육 예산 축소 등 전 분야에 걸친 재정 긴축안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 반발이 일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455억달러 규모의 2008-09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을 발표하고 주 예산적자 타개를 위한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주지사 예산안은 올 7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동안 주정부 보건·복지 분야 예산 47억달러를 삭감, 이 예산안이 실제 채택될 경우 저소득층 의료지원 체계인 메디칼과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 패밀리 프로그램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주지사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칼 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축소로 치과와 안과 혜택이 폐지되며 헬시 패밀리의 경우 가입자 수는 늘게 되지만 가입자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병원 치료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 주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인 ‘캘웍스’ 예산도 4억달러 이상 삭감하게 된다.
주지사 예산안은 이밖에도 남가주 지역의 여러 해변을 포함한 총 48개의 주립공원을 폐쇄하고 2만명 이상의 주 교도소 수감 죄수들을 조기 석방하며 공립학교 지원 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하는 등 긴축 조치를 통해 예산 적자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지사의 예산안이 현실화할 경우 공립학교 지원금이 44억 달러가량 줄어들고 수만 명의 빈곤 가정 자녀 및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가주는 현재 내년 말까지 무려 140억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돼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를 위해 학교와 법원, 수도시설,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개선 및 신규 건설을 위해 400억달러의 신규 차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복지 등 분야 삭감 대신 세금 증액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예산안 채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아태법률보조재단 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메디칼 등 프로그램을 삭감하는 것은 저소득층 등 주민들의 고통만 늘릴 것이라며 주지사 예산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