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납자에게 추가 세금환급 금액을 돌려주는 ‘경제활성화 방안’에 13일 최종 서명했다
최근 악화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에서 상정된 경제활성화 방안은 개인에게 최고 6백 달러, 부부는 최고 1천 2백 달러의 세금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는 5월 초부터 각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저소득층 가정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1순위로 받게 된다. 또한 새로운 시설투자를 한 사업채에도 세금 혜택이 부여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 환급액을 소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이 돈이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 관망이 어두운 현재 시민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아끼는데 급급할 것이라고 전하며 일회성에 그치는 세금 리베이트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AP통신에 실시한 서베이에서도 19 퍼센트 만이 리베이트 금액을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45퍼센트가 월 페이먼트를 내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32 퍼센트는 저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리베이트 했던 지난 2003년에도 3분의 1 가량 만이 첫 6개월에 리베이트 금액을 소비했으며 2001년에도 22 퍼센트만이 돈을 소비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국회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돈을 소비할 수 있다록 지속적으로 경제를 살릴 방안을 내 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업률과 붕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가장 심열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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