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의사부족 현상이 최근들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윈워드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윈워드 지역의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하와이 의료협회(HMA)의 공동회장인 린다 라스무센 박사는 최근 2년간 지역 내 전문의 8명이 폐업하거나 본토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로 하와이를 떠나는 이유로 높은 의료과실보험 비용과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의료보험사들로부터의 상환액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소한 의사들의 숫자는 충원되지 않고 있어 지역 내 수천명의 환자들을 떠맡게 된 의사들의 진료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의료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라스무센은 26일 밤 캐슬 메디컬 센터에서 50여명의 지역 의료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라스무센은 이날 오아후 윈워드 지역에는 신경학자나 신경외과의사가 전무하고 상당히 제한된 숫자의 산부인과 의사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명의 일반 개업의들이 담당했던 환자수는 6,000명에 육박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떠나면서 환자들은 다른 의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스무센의 경우 의료보험사가 자신에게 지불하는 상환액은 26%가량 줄어든 반면 1995년 이래 의료과실 보험료는 8,000달러 가까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환자들에게 전액 부담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비로 부담하고 있어 몇몇 의사들은 간호사들보다 수입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텍사스 의료협회 자문
초청 공개토론 등 대책 마련
이와관련 하와이 의료협회(HMA)는 이번 회기내에 의료과실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의료소송건과 배상액을 줄여 보다 많은 의사들을 하와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개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MA는 텍사스 의료협회의 도널드 ‘락키’ 윌콕스 자문을 초청해 26일 공개토론을 갖고 현재 심각한 상태인 주내 의사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 등 액수로 추산할 수 없는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액수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콕스 자문은 텍사스주의 경우 2003년 ‘비 경제적손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25만 달러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과실법 개정안을 제정해 의사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과실보험액이 감소했고 새로이 개업하는 의사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발효된 이후 산부인과의 경우 186명,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들의 경우 156명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HMA는 텍사스의 예를 참고로 ‘비 경제적 손실’의 경우 25만달러, 심각한 의료과실의 경우 30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나 입원비용, 생활비, 그리고 투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액은 제한하지 않을 것을 주 당국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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