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2008년을 한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국민적 협력을 요청했다.
해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는 모국의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취임사에 담긴 청사진대로 한국이 더 부강하고, 세계사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길 기원한다.
정말 훌륭한 취임사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다.
박정희 시대를 연상케 하는 경제와 발전, 결과 지상주의는 잘 표현이 되었지만,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정신과 윤리, 도덕성에 관한 대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전투에 참가하기 전, 장병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기와 철저한 정신무장이다. 승리를 쟁취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인 사기와 군기가 정신무장에서 나오듯 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는 요소는 기업과 국가의 올바른 윤리 도덕이다.
취임사에서 의미하는 ‘과거의 굴레’는 대충 영호남 지역감정과 노사 문제, 빈부격차, 학연과 지연의 병폐, 보수와 우익의 이념 대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파괴력이 가장 큰 ‘과거의 굴레’는 윤리와 도덕성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곤경에 직면하고 있는 장관 지명자 인준문제도 바로 애써 거론하고 싶지 않았던 도덕성 문제에서 출발했다.
일부 장관 지명자들의 발언은 나라의 한 분야를 이끌어 가며 감독해야 할 장관이 지녀야 할 기본 양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원을 헤아려 본다면 사회 윤리 도덕의 결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든 거액의 재산 증식이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식을 보이는 장관 지명자들을 보면 아찔한 느낌이 든다.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아니면 자리를 주어야 할 사람이니까 그저 장관 자리를 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장관 임명 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사건 의혹이 특검에 의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지만 모두가 용납하는 것은 아니고, 특검을 잘 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급선무는 대운하가 아니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윤리 확립과 전 국민의 도덕 재무장이다.
대통령 선거전에 나돌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놈) 어디 있느냐”는 식의 자조적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와 나라는 국제 경쟁력의 우위에 설 수 없다.
정부와 당에서 ‘도덕성’과 ‘정직성’ 회복 운동을 추진할 계제가 아니라면 학교와 도덕 재무장 운동 단체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