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백 명 중 한 명이 감옥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지아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범죄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 29일자는 비영리단체인 퓨 센터사의 발표를 인용, 조지아 주민 중 0.58 퍼센트가 현재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국 1위를 기록한 텍사스 주의 0.71 퍼센트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전국 평균 비율은 0.46 퍼센트였다.
퓨 센터 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 전국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 수는 2백 3십만 명을 넘어 섰다. 2006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성인인구가 약 2억 3천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백명 중 1명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아주 총 수감자는 전년에 비해 4.6 퍼센트 상승한 5만 5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 째로 높았다.
수감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인종 및 나이대는 20세에서 34세 흑인남성으로 9명 중 한 명이 감옥에 수감돼 있다.
높아진 수감자 수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이다. 미 50개 주에서 감옥운영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490십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조지아의 경우 주 전체 예산의 5.4 퍼센트가 감옥운영에 쓰였다.
이번 통계자료가 발표돼자 조지아주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존 보디카 미국감옥프로젝트 담당자는 조지아주는 집행유예를 판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모범수에게도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감해야만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어 수감자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빗 물하슨 범죄학자 역시 범죄자는 무조건 감금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으로 교정이 가능한 범죄자들까지 감옥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범죄자 감금율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2위인 중국의 총 수감자 수도 미국보다 150만 명이나 낮아 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주 의회는 1990년 대 가석방 수를 줄이고 필수 수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보디카 담당자는 비폭력범죄자의 수감 기간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범죄자와 사회 양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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