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당장 늘지는 않아

못 쓰게 될 쿼타 막고, 준영주권자는 증가

5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 3순위 우선일자(cut-off date)가 무려 8개월 진전해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실제로 영주권을 승인해 발급하는 연방이민귀화국이 얼마나 많은 영주권을 발급하느냐와 우선일자별로 어느 정도 이민신청자들이 몰려 있느냐, 그리고 쿼타가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일자를 추가 진전시킬 필요가 있느냐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가 갖는 의미: 영주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면 자신의 우선일자를 받을 수 있다.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우선일자가 자신의 우선일자까지 전진하면, 이민 수속 진행자는 그동안의 비이민 비자 신분에서 신분 조정 상태(Adjustment of State) 즉, 준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워크퍼밋(EAD) 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도 가능해지는 등 영주권자가 누리는 혜택에 준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간 영주권 쿼타는 14만개인데,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는 그 해의 쿼타에 해당하는 영주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일자로서의 기능도 한다. 즉, 자신의 날짜까지 우선일자가 진전됐을 경우, 영주권 번호를 받고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다.

▲영주권 문호 연속 진전의 원인: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 비전문직 부문의 문호가 지난 3월에 2년 2개월, 4월에 6개월 진전한 데 이어 5월에도 8개월이나 진전해 2006년 3월1일까지 당겨진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세달 연속 문호가 크게 진전하게 된 이유는, 이민국이 취업이민의 연간 쿼타인 14만개를 회계연도말인 9월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해 사장시킬 것을 우려해 국무부에서 일단 영주권 심사 대상부터 늘리기 위해 우선일자를 연이어 대폭 진전시켰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문호 진전이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7월에 이민 문호가 전면 오픈됐을 때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시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진전된 우선일자에 해당하면 당장 5월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준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 상반기에 역시 이민 문호가 급진전해서 영주권 신청(I-485)을 마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의 우선일자를 갖고 있는 이들의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전면 오픈까지 갔다가 2002년 8월까지 다시 후퇴했던 우선일자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다시 2006년 3월까지 당겨졌다고 해서 몇달 사이에 당장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작년에 영주권 문호가 완전 오픈됐을 때에도 이민 적체로 인해 오랫동안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대기자들이 워크 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번에도 대폭 우선일자를 앞당김으로 해서 워크 퍼밋을 갖고 합법적으로 일하게 해줌으로써 무작정 영주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크지, 당장 영주권 승인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