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보호도시’를 자처하며 연방정부의 불법이민 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왔던 샌프란시스코시정부가 ‘불법이민자 보호 정책’(Santuary City Policy)을 사실상 포기했다.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010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일 시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2명의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신병을 연방당국에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섬시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시의 불법이민자 보호정책이 범죄행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될 수는 없으며 샌프란시스코시는 불법이민자가 중범을 저지른 경우 연방정부의 추방집행에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뉴섬 시장의 이날 발표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지난 1989년부터 유지해온 ‘불법이민자 보호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의 불법이민자 보호정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샌프란시스코시가 23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이민 청소년들을 보호해 온 시조례를 이제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지난 1989년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신병을 연방당국에 넘기지 않고 이들을 시정부가 일시 보호한 뒤 출신국가로 보내주는 정책과 함께 시공무원들이 연방당국의 불법이민자 추방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조례로 금지해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