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제공않는 중소기업 늘어 무보험자 급증

세금 혜택·수가 인하 등 추진

의료 보험료가 2000년 이후 2배 이상 오르면서 직원들에 더 이상 의료보험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증가, 무보험자수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정부들과 연방의회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의료보험 프레미엄의 급증으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구매력이 떨어져 같은 보험도 프리미엄을 평균 18% 더 지불해야 하는데다가 직원 중 한명이라도 중병에 걸릴 경우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25세 남성 직원을 35세 여성 직원으로 대체하는 정도의 결정도 보험료를 오르게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의사 및 병원에 더 자주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버지니아 컬페퍼에 있는 꽃집의 경우 업주와 직원 등 3명이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지난해 업주가 60세 생일을 맞는 바람에 이들의 보험료가 무려 50%나 올랐다.

따라서 직원 200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율이 2002년에는 66%에 달했으나 지난해 59%로 감소했고 특히 직원 10명 미만인 업체들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무보험자 4,700만명 가운데 최소한 2,000만명이 중소기업 직원이거나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50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다.

애리조나 당국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고 뉴멕시코, 몬태나 등지에선 중소 업체들을 모아 대기업 수가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뉴햄프셔 주당국은 2006년부터 보험사측에 보험료 책정 시 직원의 건강을 고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미 연방의회는 보험사들이 직원 건강을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중소기업들이 타주 기업들과 의료보험 조합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NFIB를 비롯한 여러 중소기업 및 소비자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선거가 끼인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우나 내년 회기에서도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