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의 실태를 과거 배급제 시절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40)는 15일 PNP 포럼에서 “배급제가 무너지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북한은 요즘 가구별로 식량을 일부 비축해 놓은 데다 수십만 톤으로 추산되는 밀수 식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 배급제 시절의 식량 총량제를 근거로 현재의 북한의 식량 부족실태를 산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의 지적은 올해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수백만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해온 대북지원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하 대표는 또 “현재 북한에 필요한 식량의 양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가 먼저 계산돼야 하나 남북한 정부나 대북지원 단체들마다 추산 인구가 다르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식량가격의 변화를 통해 식량부족의 실태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식량난은 무기구입비 등을 일부 식량비로 전환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식량에 있지 않다”고 북한 정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하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지난 10년 북한의 변화와 향후 인권증진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실태와 식량지원과 인권문제의 상관관계 등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초래했다며 인권 문제 개선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자 2002년 이후 북한에서 탈북자 처벌이 완화되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도 시인하는 등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지만 남북대화가 파탄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지원과 인권 개선 캠페인은 양립할 수 있다”며 북 인권문제 거론이 남북화해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 인사들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6.15 공동선언 미주실천위 신필영 공동의장과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김순영 미주 사무국장은 인권문제보다 식량지원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순영 사무국장은 “북한 인권의 포인트는 생존권”이라며 “식량문제가 인권이며 인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필영 공동 의장도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서독이 70년대 불가침조약을 맺을 때 동독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예화를 들며 북한 인권 비판의 유예를 주장했다.
하 대표는 북한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몇해전부터 북한은 장마당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이동 인구의 확대, 외부 정보 유통의 확산으로 당과 국가의 주민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한류가 유입되고 돈과 뇌물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로 변모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저녁 본보 문화센터에서 윤흥노 회장의 사회로 열린 제16차 PNP 포럼에는 정세권, 문흥택 전 워싱턴한인회장, 최정범 정신대대책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 하 대표의 강연을 경청하고 열띤 질문공세를 펼쳤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