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5.85에서 $6.55로 올린다.

주의회는 24일 첨예한 논란을 거듭하다 ‘단계별 인상’을 전제로 관련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작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시간당 $6.55달러 임금을 보장 받게 됐다.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최저 임금을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기업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가 심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직원을 해고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옹호 단체에서는 “종일 근무를 했다면 최저 생활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로는 온 종일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4일 미 전역에서 최저 임금 인상안이 논의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매사츄세스가 시간당 $8을, 워싱턴이 시간당 $8.07을 책정해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조지아주가 채택한 최저 임금은 주 평균 임금의 1/3 수준으로 1950~60년대 평균 임금 대비 절반 수준에 해당된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2006년 집계 당시 21만명 이었으며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인력이 46만 1천명이었다.

기업인들은 “인건비가 회사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건비를 규제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면서 “사업체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느끼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만큼 정책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근의 경기위축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경기가 좋을 때도 최저임금제는 변한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30년간 근무 효율성은 83%가 개선된데 반해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2%떨어졌다”면서 “국가의 부는 성장하는데 근로자들의 생활은 악화되는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