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서류미비자들의 상당수가 단순 추방이 아닌 실형까지 산 뒤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단체인 ‘국제공익라디오’(NPR)는 24일 “과거에는 서류미비자들이 붙잡힌 경우 이민법 위반 혐의만 적용시켜 추방시켰던 것에 반해 요즘 들어서는 이 같은 공식이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서류미비자에게 기존 이민법 위반 혐의에 형사법이 적용되는 노동과 사회보장번호(SNN) 도용 등의 혐의를 추가시키는 등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애틀랜타의 경우에도 이 같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연방 사법당국이 올해 들어서만 히스패닉과 아시안이 밀집한 도라빌과 로렌스빌 지역의 일부 사업장과 주택단지를 주요 타깃으로 3~4차례나 불시 검문검색을 벌여 서류미비자들을 대거 연행했으며, 이후 이들의 취업을 허락한 업소 업주들에게 불법 고용 혐의를 부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다운타운 인근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K모씨는 “서류미비자 고용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정작 이들로부터 고용부탁을 받게 될 경우 뿌리치기란 정말 쉽지 않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만 하는 이들을 어찌 같은 동포끼리 외면할 수 있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사법당국이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고용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면서 “요즘들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민옹호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기류는 이민법 위반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이민법 위반이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7일 미국 아이오아주의 소도시인 포스트빌에서는 수백 명이 미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 전역에서 모여 이날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지난 5월12일 이 곳의 아그리프로세서즈 육가공공장에서 390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가 체포돼 신분 위장 혐의로 고발된 데 항의했다.

시위대의 선두에는 당시 체포됐다가 가정 사정으로 풀려난 43명의 여성이 감시 목적으로 경찰이 발목에 달아놓은 전자 장치를 찬 채 행렬을 이끌었다.

당시 체포된 사람들은 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로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 최대의 불법 체류 노동자 체포 기록이 세워졌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