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1996년 8월21일
국립지리정보국 홈피서 확인

미 정부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를 바꾼 것은 적어도 1996년 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년 가깝도록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음이 입증됐다.
미국의 해외지명 표기를 결정하는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외국 지명 데이터베이스 ‘지오넷 지명서버(GNS)’의 ‘리앙쿠르 락스’ 조항을 살펴보면 96년 8월21일에 ‘주권 미지정 지역’을 포함한 관련 내용이 최종 변경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외국 지명의 경우 내용이 수정, 변경될 경우 수정한 날짜를 계속 표시해놓았지만 독도 관련 내용은 이날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미 국방부 산하기관인 지리정보국은 미국의 국내외 지명표기를 결정하는 지명위원회(BGN)의 방침에 따라 해외지명 표기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지리학자는 “이는 96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페티션을 미 당국에 신청해 분쟁지역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한다”며 “미 지명위원회가 지난 주 영유권 표기를 변경했다는 게 맞다면 역사적 고증, 자료 등을 검토한 후 12년을 기다려 결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무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이런 지경에 왔다”며 “한국도 빨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서류를 미 국무부나 지리정보국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지명위원회가 지난주에 리앙쿠르 락스를 ‘주권 미 지정지역’으로 변경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미 담당자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 주목된다.
국립지리정보국의 외국 지명 표기 담당자인 수 마이즈너씨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독도가 1977년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된 건 맞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변경됐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주 독도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최근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내일(29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지명위원회의 지명 담당자인 제니퍼 런욘씨(내무부 소속)는 “오늘 한국 기자들로부터 10여통의 전화를 받아 독도 문제가 심각한 줄 처음 알았다”며 “오늘 독도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조만간 국방부(지리정보국)에서 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말해 이번 사안과 관련 미 당국간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미 지명위원회가 언제 표기를 변경했는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모호한 점이 많아 미국의 각종 관련 기관들과 접촉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국·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