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주자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경쟁력 있는 정부주도 하의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값비싼 민간 의료보험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개인들에게 값싼 정부보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단점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와 이미 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 조직에서 효율적인 보험회사를 과연 운영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공화당측은 또 현재 개인이 가입하고 있거나 고용주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값이 싼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 회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의료보험은 없어지고 거대한 사회주의식의 의료 시스템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매케인 상원의원의 의료개혁에 관한 생각은 매우 다르다. 즉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수가 상승에 있는 것이고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주도의 관치행정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작은 예산(small spending)이라는 공화당의 정책과 일치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에게 가구당 연 5,000달러(개인 2,500달러)의 세금감면을 주고 정부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보험 가입을 하도록 장려를 하는 것이다.

매케인 측의 주장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현재 4,600만명의 미국 내 미보험 가입 인구를 6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개인 의료보험 가입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질병을 가진 환자인 경우에 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는 각 주정부와 함께 ‘Guaranteed Access Plans’(GAP)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매케인측 의료개혁의 장점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고도 기존의 자유경쟁 체제의 의료제도 골격을 그대로 두고 보험 가입자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바마측은 이러한 매케인의 의료개혁은 개인 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의료 수가가 올라가고 기존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보험 가입이 거부될 것이며 예방 의료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두 대선후보의 의료보험 개혁의 차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차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다 사회주의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기존의 자유경쟁 체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정부는 고질적인 미국의 약점인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시도를 할 것이고 그 선택은 미 유권자에게 달려 있다. 문의 (213)383-9388

이영직<내과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