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 이민법원에 추방명령 재심 명령
“자메이카로 돌아가면 처형될 것” 주장 받아들여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 강제추방을 앞두고 있는 중남미출신의 동성애 이민자가 게이를 죄악시 하는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제 9 항소법원은 15년 전 미국에 합법이민 온 자메이카 출신의 대미온 브롬필드(30)의 정치적 망명과 유사한 신청을 수용, 담당 이민판사에게 케이스를 재고하도록 판시했다.
포틀랜드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브롬필드는 동성애자인 자신이 자메이카로 추방되면 사람들에게 맞아 줄을 것이라며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이민법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게이 이민자들의 향후 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단체 ‘노스웨스트 이민자권리 프로젝트’의 맷 아담스 법률담당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성적취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인 19살 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브롬필드는 4년 전 미성년 동성파트너와의 성적인 접촉으로 기소돼 법정에서 자신의 경범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바 있다.
만기출소 후 이민국으로 인계돼 지난 43개월간 이민국 구치소에 최장기 복역수로 수감돼 있는 브롬필드는 영주권자로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죄판결로 인해 추방대상이 됐다.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간주,최고 10년 형에 처하고 있는 자메이카에서는 최근 수년간 동성애자들이 피습을 당하거나 심지어 대중 앞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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