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행 ‘도움 안된다’
주택모기지 소유자 ‘큰 기대’
정치인 ‘기대반 우려반’

연방정부가 7천억 달러 구제금융을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애틀랜타 지역 경제인들이 다양한 반응이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는 22일 의회대표팀과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으며 당초 부실 금융으로만 한정됐던 구제안을 일반 모기지 대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구제안 발표 소식에도 현지 은행들은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정부 구제안은 ‘문제성 자산(Troubled Assets)’과 관련된 모기지, 증권, 채권에 한정된 것으로 현지 로컬 은행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건축대출’ 구제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지아 은행연합은 “조지아 은행들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지만 부실 건축대출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지난7월 정부가 발표한 11개 부실은행들 역시 모두 건축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 문제가 된 것인 만큼 이번 조치로 로컬 은행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은 이번 구제금융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구제금융 수정안이 주택 모기지 소유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24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정부가 사들인 모기지에 대해 차압 처분을 막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대체로 구제금융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 법안이 실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색스비 챔블리스와 조니 아이작슨 연방상원 의원들은 “의회가 결단을 내리고 당장 액션을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므로 국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하원들 역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태도와 책임감 없는 경영의 결과를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랜트빌 하원 의원은 “위기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법안은 손보다 실이 더큰 정책이라 반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는 빚더미에 올라 앉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황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