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대법원, 낙태반대 단체 항소 3번째 기각
시술의사 신원, 의료원 주소 등 현상수배 식 배포
오리건주 대법원은 낙태시술 의사들의 신원을 공개하기 위해 ‘수배’ 포스터를 사용했다가 수백만 달러 보상판결을 받은 낙태반대 운동가들의 상고를 3번째로 기각했다.
주 대법원은 6일 낙태권리에 반대하는 주민12명과 2개 인권단체의 보상판결 파기 요구를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기각했다. 주 대법원은 2003년과 2007년에도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지난 1995년 낙태 시술의사 4명과 이들이 속한 의료원들은 마치 서부활극의 무법자 현상수배처럼 ‘Wanted(지명수배)’라는 제호 밑에 낙태시술 의사 12명의 이름이 열거된 포스터를 배포한 낙태반대자들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낙태 반대자들은 포스터 외에도 ‘뉴렘버그 파일’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낙태시술 의사들이 반 인륜적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라라며 의사들과 의료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었다.
이들 의사는 소장에서 과격 낙태반대자들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위장하고 다니거나, 경호원을 고용하거나, 방탄복을 입기도 했으며 자녀에게 총소리가 나면 욕조에 웅크리고 숨어있도록 일러주기도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999년 재판에서 포틀랜드의 한 판사는 오리건주 공갈협박 관련 법과 낙태의사에 대한 폭력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을 적용, 낙태반대 운동가들에게 이들 의사와 의료원에 1억 달러 이상을 보상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재판을 통해 보상액은 1,6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낙태반대 운동가들은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평결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며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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