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 박사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해방 직후 본격화 한 북한정권 수립


한국의 친북좌파 세력은 남한의 단독정권 수립으로 남북분단을 초래했다며 건국지도자들과 한국정부를 비난해 왔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원흉은 소련과 김일성집단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수립은 남한보다 무려 3년 앞선 해방 직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소련 독재자 스탈린은 45년 9월 20일 점령지역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고 이때부터 남북분단은 공산세력의 주도하에 본격화 되었다.
그 같은 지령이 있기 하루 전날 김일성은 북한에 입국했다. 소련군은 10월 14일 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을 전설적인 김일성장군으로 소개했다. 그 하루 전날 열렸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비밀회의에서 김일성이 최고지도자로 내정되었고12월 17일에는 공산당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되었다.
이듬해 2월 발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최고집행권, 법령 제정 및 공포 권한 등을 가진 사실상 정부였으며 김일성은 위원장이 되어 절대권력자가 되었다.
그는 10개 부처로 된 정부조직과 경찰 등 공안조직을 설치했고 공산주의식 토지개혁(3. 5), 20개 정강 발표(3.23), 주요산업 국유화(8.10), 중앙은행 설립과 화폐발행(7.1) 등, 독립된 정부 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나 사업체를 빼앗긴 사람들과 친일파로 지탄받은 100여만명의 사람들이 월남했다.
공산당 조직도 가속화하여 1946년 8월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쳐 조선노동당으로 통합 발족되었고 핵심당원만 17만에 이르렀다.
그 해 11월에는 흑백함 선거를 통해 대의원 237명을 뽑아 인민회의(국회에 해당)를 구성하고 다음 해 2월 1차회의를 열어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민위원회(위원 22명)를 발족시킴으로서 사실상 단독정부 수립을 공식화했다.
1946년부터 경찰 또는 철도보안대라는 명목으로 인민군이 창설 되었으며 소련에 있던 2개사단의 한인부대를 들여와 인민군은 급속히 증강되어, 1948년 초 인민군창설을 공식 발표했을때 병력은 15만에 달했지만. 당시 남한의 국방경비대는 3만도 못되었다.
그래서 김일성집단은 이미 1947년에 남침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헌법제정이다.
남한의 헌법제정은 1948년 5월 중순에 시작되어 7월에 마쳤으나 북한의 헌법제정은 1947년 11월에 시작되어 48년 2월 완성되었고 소련에 보내어져 김구가 평양에 있을 당시인 4월 24일 스탈린의 승인을 받은 후 4월 28일 인민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북한정권은 남북한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그해 8월 해주에서 남한에서 비밀리에 올라 온 1,100명의 좌익인사들 가운데 360명을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한 후 9월 9일에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처럼 소련은 처음부터 북한에 김일성 중심의 공산정권 수립이라는 잘 짜여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 48년 초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완비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소련과 협의하여 신탁통치 정부를 세우려 했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이승만, 김구 등을 제치고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파를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신탁통치 정부구성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도 실패로 끝나자 미국은 47년 9월에 이르러 한국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김일성은 3년 간 통치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었지만 미국이 우왕좌왕하며 허송함으로서 이승만은 아무런 정치적 행정적 기반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남북분단의 원흉은 소련과 김일성집단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은 유엔 감시하에 민주적 선거에 의해 이루어져 유엔으로부터 합법적 정부라고 공인되었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김일성집단과 소련이지 우리의 건국지도자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