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번개가 치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자연현상이다.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제도는 정치, 경제, 종교를 포함해서 하나의 불완전한 ‘시도’일 뿐이다. 미국은 국방과 체신 외에는 정부 사업이 없다. 대부분이 민간사업이다. 이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돈을 벌지 못하고 어떤 기업이 파산하는 것은 그 기업 경영진과 종사자들의 책임이다. 제 3자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미국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미국 업체들을 포함,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국의 빅3만 유독 망할 처지에 놓여있다. 기름 적게 먹는 차를 만드는 일을 외면하였고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너무 후하게 책정해 회사 자금으론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 원인이다.
이 회사들에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해 살릴 것인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많은 한인들이 가게를 차렸다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국민의 세금으로 자동차회사를 살린다면 문을 닫게 된 한인들의 구멍가게도 당연히 정부가 살려야 할 것이다.
서효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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