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정책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은 그것이 경제건 군사건 문화건 어느 상대를 위한 계획이고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남북간 상호간에 내놓는 정책은 분명한 상대가 있다. 헌데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도저히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면 아무리 멋진 미사여구로 치장을 해도 그 정책은 정책이 아닌 것이다.
지난 12월 1일 북한은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공단 내 남측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개성관광 사업을 중단하였다. 또한 분단 60년 만에 다시 연결되었던 남북철도 운행이 개통된지 10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지난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한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한 이후, 그리고 개성관광사업까지 중단된 올 연말까지 현대아산은 865억원, 협력업체들은 210억원의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12월 초 이후 북에 대해 “기다리는 전략”과 남북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는 “북한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헌데 현재 남북간 대결 국면과 대화 단절이 어찌 북측만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작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고조에 달하던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 이명박 새 정부 출범이후 10개월 만에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확실히 10년 전으로 역사는 되돌아간 것 같다. 헌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또한 시간은 한국정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설정한 대북정책이 상대에게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인식의 장벽에 갇혀버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내세운 ‘북핵 개방 3000’은 지난 8월 폐기 위기를 맞았으며 그 이후 발표한 ‘상생, 공영’은 “기다림도 전략”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삐라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발언으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밑바닥에는 시간은 내편이라는 전제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보인다. 허나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풀려나갈 가능성은 점점 없어 보인다. 한국정부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남쪽의 의도대로 따라 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데 진짜 그럴까? 대답은 반대이다.
첫째 경제적 이유로 백기를 들 것이라는 이유는 북한 체제 속성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이 중요했다면 아마 북한은 오래전에 체제를 변경했을 것이다. 북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력 때문에 남한에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오바마 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지원이라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돈으로만 계산하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강화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며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정치력이 높아지고 역할이 강화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아주 큰 이익이다.
내년이면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꼼꼼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정책다운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온 겨레에게 2009년도에는 삶의 신명과 미래의 희망을 선물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