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청소년 60% 이상이 “10억이 생긴다면 10년 징역살이도 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고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명박 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은 개인별로 10억이 훨씬 넘는다. 이리 숨기고 저리 빼돌린 재산까지 합치면 신고액의 몇 배가 될지도 모른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낸 사람들이다.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겨우 몇 억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눈 먼 돈을 챙겼다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부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뇌물을 먹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러면 더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선진국은 고사하고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

국민의 57%, 기업인의 41%가 한국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인의 20%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그것을 관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뇌물의 약 40%는 유흥 접대비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술 먹고 나쁜 짓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은 봉급으로 자식 공부 못 시켜서 의원직을 그만 두는데 한국은 돈 벌려고 국회의원이 된다. 나는 한국에 너무나 많은 범죄에 공소 시효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절망하였다. 이런 악법을 만들었으니 사악한 범죄자들은 공소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린다. 죄를 지었는데도 잡아넣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부정부패를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죄 지으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다. 중벌을 가하는 식으로 국회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한국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

김륭웅/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