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뒤이은 총선의 결과는 보수 우익세력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이런 권력이동의 결과로 보수 기득계층의 이익, 가치, 명예가 부활되는 한편, 지난 10년간의 민중 중심의 민주제도의 개혁이나 공적이 폐기 혹은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지난 정부의 시책들을 ‘잃어버린 10년’이라 폄하하면서 정치적 실용주의와 신 자유 경제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남북 간 긴장이 조성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세대 간 가치관이 분열되는 등 이 정부 원년은 불안과 혼돈으로 점철된 1년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대북 유화정책이 냉전시절로 되돌아가고, 양대 선거 후 지역패권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집중으로 변모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불로소득 중과세 정책이 감세정책으로 환원되어 2% 부유층들에게 혜택을 주고, 금산법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의 금융지배를 용인하고, 공기업을 대기업에 매각하면서 바야흐로 금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만개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민 일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1만3천 달러 대로, 2천 포인트였던 주가가 반 토막 나는 등 IMF 시대로 회귀한 듯한 사회적 분위기이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까?

먼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하루속히 수정해야 한다. 신 자유 자본주의 즉 소수의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사회까지 지배하는 불가사리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한다.

즉 부의 소수 집중화 정책이 아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수의 희생 속에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익과 생산성을 전제로 한 실용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대량실업과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실용주의는 실익을 얻기는커녕 관계 악화만 조장할 공산이 크다. 유화정책만이 북한의 위협에 의한 한반도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경제 환경이 안정되어 경제 난국 회복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아무쪼록 고국이 혹독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듀크 김
부동산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