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되자 메디케이드 혜택을 축소하는 주 정부들이 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 등 워싱턴 지역을 포함 19개 주는 병원, 널싱홈 등 저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보험 부담금을 줄였으며 일부 수혜자는 건강 보험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많은 주들은 안경과 보청기, 호스피스 같은 연방 정부 규정에 없는 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이미 중단했다.
1906년대에 ‘위대한 사회’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재정의 57%와 43%를 부담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5,000만명이 도움을 얻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의 경우 병원과 널싱홈 보험금 지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워싱턴 DC는 이외에 다른 의료 혜택(Medical Benefits)도 축소하고 있어 저소득자나 노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올 한해 8%가 늘었으나 보험금 보조금액은 8,200만달러가 축소돼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 세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어쩔 수 없이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을 장기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10만명의 부모와 성인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난 10월 저소득자에게 주는 보조금 예산을 축소했던 버지니아주는 얼마 전 팀 케인 주지사는 내년 예산 33억달러 가운데 메디케이드 지원금 할당액 2억 4,500만달러를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병원 진료비 보조금은 물론 가정 내 치료 건강보험금도 포함된다.
이렇게 메디케이드 혜택이 일제히 축소되면서 19개 주에서만 약 100만명의 수혜자들이 건강 보험 부담금 혜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 백만 명이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 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디케이드에 대해 연방의원들과 주지사들이 의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서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향후 2년 간 연방 정부의 부담액을 최대 1,000억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