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민의의 전당이라는 한국 국회에서 벌어진 난장판의 결투가 아직도 얼굴을 뜨겁게 한 다. CNN 또는 NYT와 같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S. Korea’를 찾아보노라면 차마 눈 뜨고는 보기 힘들 낯 뜨거운 장면들이 넘쳐 난다.

전기 톱, 쇠망치 등으로 때리고 부수며 아우성치는 국회가 바로 선진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니 부끄럽기만 하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대화는 어디로 가고 물리적 폭력으로 정치하려는 듯한 모습은 마침내 해외에 까지 나라망신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한국의 국회 운영은 원론적 범주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행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운영에서 여야간의 토론을 통한 타협이 아직껏 뿌리를 내리지 못함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무분별한 입법부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의원들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끈질긴 대화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다. 그런데 원내 다수에 의한 결정권을 소수가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행위임을 의원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한 선택의 결과를 폭력으로 제재하거나 뒤엎으려는 것은 입법기관의 정도가 아니다.

정책과 법안 등에 이의가 있다면, 기어이 이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겠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으로 탈바꿈하도록 전략적으로 국민의 선택과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를 깔아뭉개는 후진국 3류 정치를 계속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는 해외에서 지켜봐야 할 지 한심스럽다.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가 없으면 부득불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고 소수가 다수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무리수를 민주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 못내 아쉬워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에 승복하고 협조하는 미덕을 보여줄 때 민주주의의 꽃은 아름답게 필 것이다. 새해에는 그런 국회를 기대해본다.


이재학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