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무드가 높아져 왔다. 그러나 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의 6.15 선언들을 무시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 누구를 탓하거나 지난 10년간의 정권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잘한 것도 잇지만 잘못한 것도 많다. 그들의 실책이 다시 보수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어렵게 이뤄진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깨지고 혹여 전쟁으로 치닫는 일이 없을까를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은 6.25전쟁 때와는 다른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
남북은 공존공생의 운명이요, 어떤 구실로도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전의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정책에 나름대로 힘써 왔다. 현 정권도 이런 정보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반 통일정책을 불사하는지 모르겠다. 진정 한반도 금수강산과 한민족을 사랑한다면 온 민족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도록 현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성모/새누리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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