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인간으로서는 승리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는 취임연설에서 “미국인은 미국에서 행동할 때 사용하는 ‘도덕 기준’을 외국에 나가서 행동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적인 도덕 국가라지만 미국도 인간사회가 지니는 모든 ‘사회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경제활동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부자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오바마는 이 잘못된 법을 바로잡아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세금은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부자들이 덜 낸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떠맡게 된다고 오바마는 예수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자들은 볼멘소리다.

로빈 후드와 홍길동은 그 뜻은 좋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정의가 꼭 승리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엄연한 현실이다.


서효원/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