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밀입국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교도소를 멕시코에 건설,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지난 25일 `새크라멘토 프레스클럽’ 모임에 참석, 재정난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에 교도소를 짓고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수용된 밀입국 범죄자들을 이전해 관리하면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이 26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수용자 17만1천명 중 밀입국 상태의 범죄 기결수는 1만9천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교정 시설 예산으로 한해 8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멕시코에 교도소를 짓게 되면 건설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교도소 관리 비용도 절반으로 감축돼 한해 1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정시설 예산 절감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런 매클리어 주정부 대변인은 주지사의 제안은 현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고 있는 게 아니며 1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발언의 근거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를 멕시코에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온데 대해 교정 및 법률 전문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 내부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엄연한 주권 국가에 외국 범죄인을 관리할 교도소를 짓고 수용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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