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상원군사위서 발표
멀린 게이 공개 군복무 옳은 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동성애자(게이)들의 공개적인 군 복무를 제한해온 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라는 정책으로 불려온 동성애자 군복무 규정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될 검토작업은 제 존슨 국방부 법무관과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인 카터 햄 대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제정된 현재의 미군 동성애자 복무규정은 군내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취향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공개할 경우 군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공개적인 군 복무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멀린 합참의장의 동성애자 공개 군복무에 대한 찬성입장은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에 대해 심히 우려해왔다면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정책을 포기하는 데 반대가 많아 1993년 규정을 폐지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에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번 국정연설에서 동성애자 복무제한 규정 폐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나는 의회 및 군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 법률을 최종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