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들의 상식적인 가치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로 인하여 최근 한국사회가 매우 뒤숭숭하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판결을 한 판사의 자격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개혁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사회정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해 주어야 할 재판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 같아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낸다.
비록 1심 판결이라고 하지만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건전한 양식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이해가 되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판결은 2가지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강기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사했던 폭력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법 논리로 무죄로 인정한 판결이다. 강기갑의원의 의사당내 폭력행사는 누구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현행범에 준하는 범법행위이었던 것이다.
둘은 MBC PD수첩이 작년에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같이 허위 보도하여 엄청난 촛불시위의 파장을 일으켜 국정마비 상태에 까지 일으켰는데, 그 보도는 과장이긴 해도 허위는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한 판결이다. PD수첩의 자료를 직접 번역했던 관계자가 허위인 것을 직접 밝혔는데도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이다.
그러한 재판판결의 실례들이 한국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논쟁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경제번영과 첨단기술개발이라는 후기현대주의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간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혼란 상태를 당면할 때마다, 기독교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머리에 떠오른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하고 떠드는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성경말씀이다.
악과 선, 흑암과 광명, 쓴 것과 단 것 등을 그렇다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고 주장, 제창하고 실천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주장, 제창하고 실천해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회는 결국 멸망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예언이다.
강기갑의원에 대한 판결의 경우 ‘폭력이라는 악’을 ‘무죄라고 선’하다 하고 판결하여,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한 것이다.
MBC PD수첩관련 판결의 경우 ‘허위보도인 흑암’으로 ‘허위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광명’을 삼는 판결을 하여,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한 것이다.
광우병논란으로 인한 촛불시위의 경우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미국소의 단 것’으로 ‘광우병이 걸린 미국소의 쓴 것’을 삼는 거짓보도를 하여 거꾸로 된 가치판단을 내리고 제창한 것이다.
이념논쟁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후기현대주의문명이 경제적 및 사회적인 풍요와 함께 따라 오는 흐름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념논쟁과 후기 현대주의 문명은 가치판단의 절대적인 기준과는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올바른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이다. 한 사회의 가치판단이 정치적인 이념논쟁과 문화적인 후기 현대주의 문명으로 인해 휩쓸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혼돈과 타락의 길로 빠져 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