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천안함 사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참상을 북한의 소행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60년대, 월남전 이후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서 주위의 인접 국가까지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로 공산화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미국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면서 죽의 장막(Bamboo Curtain)을 벗기기로 하였다.
미국이 중국에게 준 코카콜라는 죽의 장막을 넘어뜨리고 중국이 자본주의를 알게 해주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제는 중국이 세계 많은 나라들의 큰 교역국 중 하나가 되었다. 즉 자유 경제가 공산주의의 이념을 삼켜버린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이 지구상의 마지막 세습 공산주의인 북한의 핵의 장막(Nuclear Curtain, 필자 명명)을 넘어뜨리고 자본주의를 알게 하여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햇볕정책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본다. 세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뿐만 아니라 핵기술의 도미노식 이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핵기술의 도미노 현상을 가리켜 필자는 이를 “신도미노 효과”(Neo-Domino Effect)라 칭하고 싶다.
그럼 과연 남한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코카콜라 정책처럼 북한의 신도미노 효과를 성공적으로 차단했는가?
미국의 코카콜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치적 이권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먼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한의 햇볕정책은 여당과 야당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권과 이념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여 그늘진 햇빛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코카콜라를 줄때에도 중국을 향한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적의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은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을 향한 여당과 야당의 주적의 개념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 내부를 향한 주적 개념인 좌파와 우파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게 코카콜라를 퍼주기식으로 주지 않고 상호 경제 실리원칙에 입각하여 긴장 완화와 이념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에게 햇볕을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다보니 상호 경제 실리원칙은 뒷전으로 밀리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국익을 위해 하나가 되어 북한에게만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국민 사이에서부터 서로 우호적이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햇볕 정책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비추는 햇볕정책만이 비로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좌파, 우파로 갈라져 먼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늘진 햇빛 정책은 삼국 분열로 되돌아 가는 역사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남북한의 통일이 성취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경제적 차이가 가장 적을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호 실리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교류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 동포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통일 한국의 인권은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핵무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북한의 인권 개선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