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9호실’ 활동차단, 자금줄 말려야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 연합수사기구 설립 제안
북 통치자금 확보차 마카오.베이징 등에 해외지사 두고
마약거래.위조하폐 제조 등 국가차원의 불법행위 자행

한국 해군 군함 ‘천안’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단의 결론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조치로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활동 제재를 제안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 최근 보고서가 주목된다.미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trategy Studies Institute, SSI)가 지난달 12일 공개한 ‘범죄 주권: 북한의 국제적 불법 활동에 대한 이해’ 보고서는 “북한이 구소련의 원조 이외에도 정권을 유지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냉전종식 훨씬 이전인 지난 1974년 조선노동당 중앙위 산하 비서국 소속으로 ‘39호실’을 설치했다”며 “지금까지 마약거래, 위조화폐, 가짜담배 제조와 불법유통을 통해 막대한 통치자금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비국가행위자와는 달리 국가라는 점을 내세워 외부의 ”내정간섭‘을 피해가면서 국가차원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른바 ‘범죄 주권‘을 행사해 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후계자는 국가범죄의 본산이자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보고서는 특히 “39호실을 핵심으로 하는 ‘궁중경제’(court economy)가 북한 전체 경제의 30～40%에 이르고 있다”며 “마카오, 베이징, 홍콩, 싱가포르 등에 17개의 해외 지사가 조직돼 북한의 모든 주요항만과 철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과 무역회사를 총괄하는 대성총국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어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39호실을 이용해 북한 지도층을 장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의 군 간부급을 포함한 엘리트 집단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와 같은 경화(hard currency)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9호실의 운영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업무를 전담할 관계국들의 연합수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의 적용범위를 확대 적용, 39호실의 해외사무실을 비롯해 위폐제조, 마약거래, 돈세탁 등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데 동원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매체와 사람들을 거래금지 명단에 올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인들까지 제재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한미연합사에서 국제관계 담당관을 지낸 로버트 콜리스 정치분석가, 부루스 백톨 해병대지휘참모대학교수, 폴 렉스턴 칸 육군전쟁대학 교수가 공동 저술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범죄주권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주권을 주민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거나 범죄 활동을 국제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기자의 눈/ 천안함 ‘대매지 컨트롤’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의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20일(서울 시간) 발표될 예정이다.한국,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수중 폭발 탐지, 분석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다국적 협력으로 이뤄졌다.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도마에 올려놓아도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공식 발표를 앞둔 18일 현재 한국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표문을 마련하고 있다.사실 북한의 과거 행위를 보면 조사단의 이번 결론은 하나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6.25 전쟁을 시작으로 계속돼온 북한의 대남 도발에 또 하나의 사례가 더해진 셈이다.

문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공식발표에 앞서 하루 전쯤인 19일께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에게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보도는 정부가 브리핑에서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개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으로,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와 양자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북한에 대한 다자, 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
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대북 방송 부활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즉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미 가하고 있는 대북제재에 대한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발에 있어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얼마나 제한돼 있음을 실감케 한다.미국 연방상원이 지난 13일(뉴욕 시간)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 한국국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 1718, 1874호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볼 때 60년전 한국을 적화 통일에서 구조한 미국 역시 뾰족한 묘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단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정권 유지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엄격히 따지자면 한국과 북한은 현재 정전 상태로 북한이 해상에서 한국 군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고작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대매지 컨트롤’(Damage Control)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모두가 제각기의 책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4월29일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침몰로 전사한 46용사의 영현을 들고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