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뷸런스 이용료
3분2가 미납
세수정책 골머리


LA시에서 주차위반 티켓 등 각종 벌금이나 수수료의 납부율이 낮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시정부의 세수에 연간 수억달러가 제대로 추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정부가 향후 벌금 등 연체 및 미납에 대해 강력한 추징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LA시 감사국이 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2009회계연도에 시정부가 부과한 주차위반 및 앰뷸런스 서비스 이용 등 각종 벌금과 수수료가 총 5억5,300만달러였지만 실제로 납부돼 회수된 액수는 2억9,300만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2억6,000만달러가량의 세수가 증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같은 미납액은 제대로 걷힐 경우 현재 재정난으로 수백명의 공무원이 감원되고 도서관 등 시 서비스가 축소되는 사태를 막는데 충분한 규모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감사국에 따르면 주차위반 티켓의 경우 이를 받은 운전자의 53%만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납부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응급시 LA소방국 앰뷸런스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 가운데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는 38%에 불과, 전체의 3분의2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벌금 등의 회수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LA경찰국(LAPD) 등 개별 부서들이 납부되지 않은 벌금과 요금을 재정국이나 외부 컬렉션 회사에 빨리 보고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부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벌금과 요금을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 미납금 추징이 2~4년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웬디 그루웰 감사국장은 “시정부는 각종 벌금과 수수료 등을 강력하게 추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국은 시정부에 벌금 및 수수료의 회수와 추징을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