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부활로 인해 오는 2012년 4월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미주 한인들의 한국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선거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실시한 모의 재외국민 선거 실습 및 교육행사에서는 재외 선거절차와 선거운동 방식 등 재외국민 선거의 세부사항들이 공개됐다. 재외 한인 유권자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재외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살펴본다.
한국내 선거일 14∼9일 전까지 투표 실시
반드시 투표장 가서 여권으로 본인 확인 후 투표
후보자·정당 명칭 직접 쓰는 ‘자서식’ 주의해야
■어떻게 진행되나
재외국민 선거과정은 먼저 재외 선관위 설치로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9대 총선 180일 전인 2011년 10월14일부터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선거업무를 담당한다. 총영사가 당연직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며 선관위는 선거 후 30일까지 계속된다.
△유권자 등록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로 불리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영주권자들이 하게 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선거일 150~60일까지 여권 사본과 함께 영주권 증명서를 첨부해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한다. 영주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일시 체류자(유학생, 단기 취업자 등)들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일정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재외선거 안내문, 회송용 봉투를 ‘국제 특급우편’으로 받게 된다. 재외선거는 한국 내 선거일 14~9일 전까지 6일 이내의 기간에 실시된다. 투표소는 재외공관이며 장소문제 등으로 공관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한인회관이나 한인학교 등에 설치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공휴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를 지참하고 투표장에 가서 여권을 통해 본인을 확인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 표기하게 되며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써야’ 한다. 작성을 마친 다음에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다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적이다. 공직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 및 방송 연설 등으로 한정된다. 신문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용할 수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우회나 동문회 등의 단체들은 단체 명의나 단체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행사를 이용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이 나오는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평소 친분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직위 등을 표시해 축전이나 카드를 발송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이다.
■개표 과정은
투표기간에 매일 투표 마감 뒤에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참관인의 참관 아래 재외투표를 포장, 봉인해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한다. 관리관은 재외투표 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외교통상부를 경유해 중앙선관위로 보내게 된다. 개표는 한국 내에서 선거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대용 기자>
재외국민 선거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할 수 있으며 여권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7일 중앙선관위가 서울에서 실시한 재외공관 직원 ‘모의선거’에서 한 참석자가 본인 확인을 받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용지는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써 넣어야 하는 ‘자서식’(自書式) 용지가 채택됐다.
선관위가 보낸 투표용지·봉투 지참해야”
■ 인터뷰 임시흥 영사
지난 7~9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선거연수원에서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 대비 재외공관 직원 대상 교육’에 LA총영사관을 대표해서 다녀 온 임시흥 영사(사진)는 12일 “실제로 모의 투표를 해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선거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등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관 직원 25명 함께 교육 받은 임 영사는 “한국에서의 투표 절차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선관위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등이 들어 있는데 이를 투표장에 모두 갖고 가야 해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영사는 또 196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이후 폐지됐다 이번에 다시 도입되는 ‘자서식’ 투표 방식에 대해 “투표용지가 선거일 3주 전쯤에 유권자에게 도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들이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과 기호를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임 영사는 “오는 11월14~15일 실시되는 모의선거에서 LA에는 500명이 배정돼 가장 많은 인원이 투표하게 된다”며 “모의 선거를 통해 실제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동포 사회의 이해를 높여 투표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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