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심사절차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민법 전문 미 민간단체가 연방 이민당국을 상대로 H-1B비자 심사절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민평의회(AIC) 산하 법률대응센터(LAC)는 20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대신해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민당국에 H-1B 심사절차와 비자발급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AIC는 연방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AILA가 이민당국에 요청한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가 번번이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AILA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2008년 이래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미 업체를 2만 5,000회 이상 직접 방문해 H-1B 심사를 진행해 왔으나 비자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탈 윌리엄스 AILA 사무국장은 “AILA가 연방정부에 요청한 H-1B 관련자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들”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민당국의 처사는 투명한 절차를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