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오는 29일 발효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불법체류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의 발효일이 다가오면서 이민자들의 탈출 러시도 이어져 이미 피닉스 등지의 이민자 커뮤니티와 상권에는 일부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법 발효를 앞둔 애리조나는 주 전역이 홍역을 앓고 있다.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시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을 살펴본다.


불법이민 ‘불법침입죄’ 적용 형사처벌까지
로컬 경찰 피부색만 보고 무작위 검문 소지
연방법원에 무더기 위헌소송… 파장 클듯


■어떤 내용인가

이 법은 애리조나주에서 불법체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이민신분을 조사해 체포할 수 있는 이민단속권을 지역경찰에 부여했다. 또 불법 이민자에게 교통편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주 형법상 ‘불법 침입죄’가 적용된다. 지역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과정에서 불법 이민신분이 드러날 경우 일단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이민당국에 통보돼 추방까지 이르게 된다. 또 이 법은 불법 이민자가 대부분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구직행위까지 금지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무작위로 주민들을 검문해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고 현장에서 경찰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따라 이민단속을 벌일 수 있어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이 오는 29일부터 발효되면 불법 이민자는 사실상 애리조나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워지며 합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건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쟁점과 논란

이 법 제정을 주도했던 러셀 피어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을 ‘침입’으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들이 납세자들에 끼치는 피해와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어스 의원과 같은 새 이민법 지지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지역의 범죄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불법 이민자에 교육비 6억달러, 범죄자 수감비용 1억2,000만달러, 치료비 5,000만달러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돼 결국 복지수준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오로지 수혜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사회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법체류자들도 판매세와 함께 돌려받지도 못할 사회보장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망

연방법원에 무더기로 제기된 위헌 소송도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소송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연방정부를 비롯해 미산별노조연맹(AFL-CIO) 등 7개의 민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멕시코 등 중남미 8개 국가가 소송에 가세했으며 연방의원들도 각기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피닉스 연방법원의 수잔 볼튼 판사는 지난 15일 심리에서 연방정부가 요청한 ‘예비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 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방정부도 “애리조나주가 자체 이민단속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이민정책 관할권이 연방정부에 있다는 모든 법원의 판례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찬반 논란은 11월 중간 선거전까지 계속돼 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오는 29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LA 다운타운 프리웨이 고가로에서 법 시행 반대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