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주택 소유주 재산세 올리고 시영 골프장, 운전면허 발급 비용도 인상 추진
피터 칼라일 호놀룰루 시장이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임금삭감 및 세금 인상, 그리고 각종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일 공개된 시 당국의 첫 예산안에 따르면 실거주 소유주의 경우 부동산가치 평가액 1,000달러 당 3.42센트인 재산세를 8센트 인상하는 반면 1가구 2주택 이상인 주민들의 경우 현재 3달러58센트인 현 세율을 8센트 삭감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주민의 경우 재산세로 연간 1,4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실거주 주택소유주의 경우 32달러가 오르고, 그러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32달러 줄게 된다.
개스비도 2012년부터 갤런당 1센트, 2013년에는 2센트, 그리고 2014년에는 3센트씩 순차적으로 인상될 방침이다.
하수도 요금도 지금의 월 68달러39센트에서 4%에 해당하는 2달러74센트가 인상된다.
시영 골프장도 18홀 코스의 경우 주중 16달러, 주말/휴일 20달러인 요금에서 2달러가 인상되며 노인과 장애자들은 현재의 4달러50센트에서 3달러50센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발급비용도 연 3달러(5년 갱신에 15달러 소요)에서 2달러가 인상된다.
공무원들의 주차요금도 13달러에서 48달러로 인상될 방침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주 정부로부터 전달받는 카운티 정부 몫의 세수입이 그대로 보존되고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비용의 5%가량을 절약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협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수순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칼라일 시장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산부족에 따른 부담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공무원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칼라일 시장은 호놀룰루시의 2012 회계년 운영예산으로 작년보다 1억1,400만 달러 가량 늘어난 19억3,200만 달러를 제안한 상태이며 이는 재량권이 없는 은퇴공무원들의 연금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부채상환액수 등이 반영된 증액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당국자들은 애초 2012년 들어 부동산 가치평가 하락 등으로 인해 세수가 1억달러 가량 줄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예상과 달리 건재해 재산세로 거둔 세금이 2011 회계년과 같은 7억9,7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했는가 하면 이 외에도 지난 회계연도에 단행됐던 각종 비용절감 노력이 효력을 발휘해 시 재정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 당국은 다음 회계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시설투자비용으로 5억2,600만 달러(레일 프로젝트 비용은 제외)를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올해보다 62% 삭감된 액수로써 앞으로 지출이 연간 1억2,500만 달러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호텔 객실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주 의회에서는 각 카운티 정부에 배당되고 있는 호텔 객실세의 절반 가량을 주 정부 몫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2012 회계년 호놀룰루 시 예산은 2,650만 달러 가량이 부족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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