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사형 집행 1회당 비용이 약 3억달러(한화 약 3천200억원)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신문은 로욜라 로스쿨의 파울라 미셸 교수 등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난 30년간 13명의 사형수를 처형하는 데 1인당 이 같은 규모의 돈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 사형 판결부터 처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평균 기간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에 사형제도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 지역의 사형 집행을 위해 쏟아부은 돈은 총 40억달러. 그러나 미셸 교수는 오는 2030년까지 사형제도가 유지될 경우 전체 비용이 90억달러로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형제도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된 원인은 행정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법적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를 담당할 전문 법조인도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약물 혼합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06년부터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미셸 교수는 “유권자들이 사형제도가 얼마나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는 현재의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수로 전환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매년 2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