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범죄
1992년 미스 하와이 출신 수잔 써는 지난 5월 20년 징역과 8만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써는 50여명 이상의 신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호화생활과 명품구입으로 20만달러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한인이 신분도용 재범으로 다시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신분도용 범죄가 부쩍 증가해 정치인들은 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용 리포트를 발행하는 회사들에게 피해자가 편지를 띄워 요청하면 더 이상 신용 리포트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다.
리포트가 발행이 되지 않으면 신용 절도범들은 더 이상의 새로운 신분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연결된 법을 통과시켜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정부나 사업체들은 개인들의 SSI번호가 담겨있는 서류 기록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서류 기록들을 버릴때는 정보를 훔칠 수 없게 안전하게 버려야 하는 법도 같이 통과시켰다.
필자의 고객들 가운데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을 분실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분증을 분실당한 사람들은 보통 몇 달에서 몇 년씩 시간을 들여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비용 역시 투자해야 한다.
신분증 분실, 또는 신분도용으로 신용기록이 나빠졌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또 다시 유사한 피해를 쉽게 당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일자리를 구할 때, 융자를 할 때, 집이나 차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잘못된 신용기록으로 높은 이자나 융자 자체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도난 당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잘못된 기록으로 범죄인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고 경찰에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
신분도용 문제는 이렇게 심각함으로 신분 도용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신분을 도용 당하고 나면 사후처리가 복잡하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신분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우편함을 남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2)쓰레기를 버릴 때 모든 서류는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처리한 후 버려야 한다. 특히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나 은행잔고, 세금과 관련한 각종 정보는 조심해서 관리, 처리해야 한다.
3)될 수 있으면 SSI 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수표에도 기록하지 말고 수표를 사용할 때 가게에서 번호를 달라고 해도 줄 필요가 없다.
4)컴퓨터 이 메일로 오는 오퍼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가끔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해 자신의 신용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신분도용은 너무 자주 발생되고 있어 Epidemic(유행)이라고들 한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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