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기업 세금우대 폐지 등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세금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면 협상할 수 없다.”
미국 국가부채 한도증액을 놓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맞서고 있는 데에는 결국 증세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부와 민주당은 국방예산 등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유층, 정유업체 등 대기업에 대 한 감세조치를 철폐해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에게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대신 2012년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노령층 및 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흥청망청 돈을 쓴 게 잘못이지 세금을 적게 거둬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여왔다.
의회에서 양당 간 타협이 난항을 거듭하자 보다못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타협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 부채는 법정한도(14조2,940억달러)를 이미 넘어서 8월 2일까지 16조7,000억달러로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를 맞게 된다. 부채한도 증액안은 지난달 31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에서 이미 한차례 부결된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처리 기간을 감안해 22일까지 의회 타협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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