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예상 흉악범들 위해

킹 카운티, 두 살인사건 재판에만 430만 달러 소요돼

사형선고가 예상되는 흉악범들의 변호비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토퍼 몬포트 케이스이다. 그는 할로윈 밤이었던 2009년10월31일 총을 난사해 시애틀경찰국 소속 티모시 브렌튼 경관을 살해하고 다른 경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워싱턴주 형법상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데 그의 관선변호사 비용으로 그동안 110만달러나 사용됐다. 검찰측이 그를 기소하고 기소 유지를 위해 현재까지 사용한 비용만도 20만 달러에 달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007년12월24일 카네이션에서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 일가족 6명을 총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미셸 앤더슨과 공범인 그녀의 전 남자친구 조셉 맥킨로에 대한 변호비용도 현재까지 320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비용도 현재까지 47만 달러가 들어갔다.
범인들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사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 두 사건은 마지막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추가재판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취 상태에서 2006년 7월 커클랜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코너 쉬만의 경우 지난해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재판과정에서 그의 관선변호사 비용이 무려 240만 달러나 소요됐다. 그의 항소심이 현재 진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도 미지수다.
킹 카운티의 일부 예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당수 검찰은 천문학적인 변호비용 때문에 사형선고 대신 무기징역형을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킹 카운티는 반대로 사형선고 예상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워싱턴주의 칼 코번 브라운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사형집행을당했다. 이는 10여년전인 1999년에 비해 50%가 줄어든 것이다.
킹 카운티 댄 새터버그 검사장은 “워싱턴주법상 엄연하게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의회가 적절하게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2008년 이후 예산 삭감으로 모두 36명의 검사를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