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체포되는 범법행위자는 종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2~3배 가량 높은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경찰 당국의 방침이다.
1일 필라델피아 경찰국 찰스 램지 국장은“보다 안전한 필라델피아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법자들에게 더 엄격한 형량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폭력, 절도 등을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체포될 경우 종전보다 엄격하고 중한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속되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범죄자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상습범에 의한 범죄율의 비중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벼운 형량으로 교도소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들에게 교도소는 잠시 휴식을 위한 공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찰당국이 현재 5년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경우 그 세배인 15년 형 정도를 집행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법조계에 의견이 수렴될 경우 폭력, 절도 등 상습범에 대한 형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램지 국장은 “지난 2007년 부임이후 안전한 필라델피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정도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치안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가장 핵심 되는 요소가 반복 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에 중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 경찰국에 따르면 찰스 램지 경찰국장 부임이후 살인사건의 경우 2007년 보다 20%정도 감소했다. 총기사고의 경우도 2007년 276건에서 지난해 196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폭력, 절도 사건등도 상당한 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