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최성 시장이 하와이 주 정부 청사 대강당에서 21일 평화통일 네트워크 포럼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최 시장은 “이제부터는 북한과 대화하려면 김정은 부 위원장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경험과 식견이 부족해 권력장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김정은은 당분간 유훈통치 방식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관계 등의 주요사안은 최고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적인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압력과 경제제재 등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정일 사후 군부 쿠데타, 국내 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이나 추가 핵실험, 경제난에 시달린 북한주민들의 봉기나 대량 탈북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현실의 상대로 인정하고 상호 공존과 화해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또한 인도적 지원의 확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민간단체의 지원한도 상향조정 등 이니도 지원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은 대규모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규모 다회성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와 연동해 지원규모와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시장은 지난 시기 동안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대북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고 이러한 노력은 남북의 적대감을 녹여내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림과 동시에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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