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가 레일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시 의회가 정해놓은 부채 가이드라인을 시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시 당국의 부채 가이드라인이란 시 의회가 호놀룰루시의 부채부담을 줄이고 신용평가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총 부채비율을 운영예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 의회는 지난 1996년에 이를 제정했으며, 2006년에 업데이트한 바 있다.
그러나 마이클 한센 시 예산국장은 레일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채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없다고 요청했고, 더글라스 친 시 운영국장은 지난 해 이를 조용히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채 가인드라인은 평상시의 부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시 당국이 레일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 비상시 예외조항을 이용해 시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 운영국장이나 피터 카알라일 시장은 이를 시 의회에 전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 운영국장은 시 당국은 부채 가이드라인을 중지하는 것을 시 의회에 요청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레일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채 가이드라인을 어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친국장은 그 자료가 여러 경제자료에 섞여 부채 가이드라인이 중지된다는 것을 시 의회가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채 가이드라인을 중지한 사실은 앤 고바야시 시 예산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바야시는 시 당국이 레일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채 가이드라인 중지를 요청하면 시 의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 당국이 일언반구도 없었음을 비난했다.
시 당국은 신용평가가 부채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기는 하지만 레일프로젝트와 같이 연방지원금과 호놀룰루주민의 세금으로 부채가 모두 해결될 것이므로 호놀룰루시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일프로젝트 반대를 내걸고 시장에 출마하는 벤 카예타노 전 주지사는 부채 가이드라인의 중지는 틀림없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신용평가기관이 예외를 두는 조항은 비상시나 평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레일 프로젝트는 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