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엘머스트)
금번에 실시된 재외국민 참정권 등록 신청이 10%도 안 되는 저조한 참여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발한 결과물이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실망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유권자들을 투표장을 끌어낼 수 있는 묘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강자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유권자들과의 소통 없이 강자들의 이용물로 전락시켜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은 청중과 청취자가 없는 허공에 고성방가, 국고만 낭비하고 만 실패작이 되어 버렸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건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부작용만 커지는 개선책이 나올 수 없는 악법이다. 개선책의 하나로 전자투표, 우편 투표 등과 투표 및 등록장소의 증설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난해한 애물단지일 뿐이다. 더욱이 어느 지역에서 부정이 있다 할 때 대한민국 국법이 미치지 못하는 타국에서 근소한 몇 표차로 당락이 걸려있다면 해법이 쉽지 않다. 총선에서는 해법을 찾는다 해도 대선에서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법적 제도적 명분이 충분해도 해법이 없는 실리 면에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없는 법이라면 또 확인이 되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인사회는 그동안 기라성 같은 유능한 인물들이 자천타천 단체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그러나 40만-50만 인구가 된다는 메트로폴리탄 일대의 대표자를 뽑을 때도 참여율이 기껏 몇백 몇천명, 그래서 당선된 인사가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쨌든 뾰족한 묘책이 나올 수도 나오지도 않는 재외국민참정권법은 이제라도 폐기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