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 불법 체류하는 대학생들에게 하와이 거주민과 같은 학비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주 상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주 상원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소위 ‘하와이판 드림액트’ 법안의 골자는 비록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나 하와이의 고등학교에서 3년이상 공부한 후 졸업한 학생들이 하와이대학에 진학할 경우 비 거주학생 등록금이 아니라 하와이주민 등록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하와이대학 마노아 캠퍼스의 비거주학생 등록금은 학기당 1만1,616달러이나 하와이주민은 4,200달러이다.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려는 정책은 현재 미 전국 13개 주에서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하와이는 불체 학생들에게 주거민 학비를 적용할 뿐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비보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하와이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불체학생에게 학비 보조혜택을 주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판 드림액트 법안은 샘 슬롬 공화당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표하고 있으며 하와이대학과 시민권리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다.
하와이대학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와대학시스템에 등록하는 학생 중 1,3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1,300여명이 주거민 학비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학비는 연간 총 700만달러이나, 이들이 모두 주거민 혜택을 받을 경우 200만달러로 줄게 된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은 하와이 드림액트가 통과되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20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에는 약 4만여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가운데 12%정도인 4,800여명이 18세~ 24세 사이의 청소년이다. 여기에 하와이고등학교 졸업생의 평균 대학진학률 50%정도를 적용하면 거주민 혜택을 받고 하와이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불법체류자 가정은 대체로 가구당 수입이 낮아서 대학진학률이 낮으며, 거주민학비를 적용시켜주더라도 학비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하와이 드림액트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민족은 필리핀 이민자들이며,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와 통가 이민자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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