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감사원은 오랫동안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행정당국에 권고했다.
에드윈 S.W. 영 시 감사장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재산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한편 자동차 등록증 발급과 같은 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마이클 핸센 시 예산국장은 서한을 통해 “이는 시 정부에 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행정당국은)이번 권고안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드윈 영 감사장은 “수년 동안이나 재산세를 밀린 채 내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한 어떠한 변명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법을 준수하는 다른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는 호놀룰루 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 6월30일로 마감된 지난 회계년의 경우 징수하지 못한 재산세는 무려 1,68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 정부가 거둬들인 밀린 재산세는 전체 체납액의 47%에 해당하는 790만 달러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핸센 시 예산국장은 “대규모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항상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시 정부 서비스까지 중단시킬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재산세 징수 강화방안에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